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차 추진계획

◇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고통 부담 완화 목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·작업환경 개선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.

Ⅰ		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(2차)

□ 추진근거 :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◆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9조(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),

제11조(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)에 의거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

지원함으로써 「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」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기간 : 2021년 4월~12월

□ 예 산 액 : 553백만원(도비)

○ 총예산 5,500백만원 중 4,947백만원 1차교부 완료(’21.2월)

□ 사업내용

○ 노동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

○ 작업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

※ 지원절차

사업수요조사	▶	현장실태조사	▶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	▶	지원대상사업 선정
수요파악(4월) (시‧군)		현장실사(5월) (경기도, 표본조사)		협의회 심의(6월) (경기도)		사업비 교부(6월) (경기도)

□ 선정기준 : 사업분야별 심사표(참고1)

□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※ 단,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·군별 차등보조율 적용

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□ 사업주체 : 시·군

Ⅱ		사업별 지원기준

구 분	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요건	재원비율	지원한도
노동환경 개선사업	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 (전업종)	∙ 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설치 및 개보수 ∙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∙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(화상회의실 구축) ※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	∙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∙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기업 ∙ 지원제외 ‐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‐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‐ 건물주‧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‐ 무허가 건물	∙ 도비 30% 시․군비 30% 자부담 40%	∙ 도비 15백만원 이내 ※기숙사 신축의 경우, 도비 30백만원 이내
작업환경 개선사업	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(제조업)	∙ 작업공간 개보수 (바닥, 천정, 벽면, 창호 등) ∙ 적재대, 작업대 ∙ 환기․집진장치 ∙ LED조명 설치 (작업공간만 해당) ∙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∙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(무선화재감지기, 컨베이어 작업대)	∙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∙ 지원제외 ‐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‐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‐ 건물주‧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‐ 무허가 건물	∙ 도비 30% 시․군비 30% 자부담 40%	∙ 도비 10백만원 이내

- 노동환경 분야 지원대상 중소기업 전 업종 한시적 적용

※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외 중소기업의 고통 부담 완화 목적

-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기업 지원제외

-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지원 제외

-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

□ 노동환경 개선사업

구 분

세 부 사 항

지원대상

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전업종)

지원내용

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 설치 및  개·보수, 기숙사 신축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, 화상회의실 구축 (회의실, 영상장비, 음향장비, 제어장비 등)

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

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

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․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
	《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》
지원대상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제외대상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

지원요건

∙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․폐업체 제외)

∙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
∙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기업

재원비율

도비 30%, 시․군비 30%, 자부담 40%

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지원한도

도비 15백만원 이내

※ 기숙사 신축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
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지원우대

∙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

∙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

∙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

∙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제외대상

∙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

∙ 임대․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․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
∙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
∙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
∙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

∙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

∙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□ 작업환경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(제조업)
지원내용	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․집진장치 설치, LED조명 설치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(작업공간만 해당: 연구실, 사무실 제외),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, 컨베이어 작업대 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 설비,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(예) 이동식 공구함, 이동식 대차, 공구·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
지원요건	∙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․폐업체 제외) ∙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도비 30%, 시․군비 30%, 자부담 40% 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지원한도	도비 10백만원 이내 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이내
지원우대	∙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 ∙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∙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2.9% 이상 장애인 고용 ∙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제외대상	∙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∙ 임대․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․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∙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∙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∙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∙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∙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Ⅲ		행정사항

□ 사업선정 시 유의사항(시·군)

○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조사 철저

- 사업계획서 미흡,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상정 불가

- 사업별 심사점수에 따른 시·군 우선순위 선정(선정심의 반영)

□ 사업 선정 시 유의사항

① 최근 5년(2016년~2020년)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

· 사업 분야 중(기반, 노동, 지식, 작업) 한번이라도 지원내역 있는 기업 제외

(예) 2016년 A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최근 5년 수혜기업으로 사업신청 불가

2015년 B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6년 경과하여 사업신청 가능

※ 단, 동일사업인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지원 불가 → 다른 사업 지원 가능

·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

(예)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,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, 9년전 3순위… 등

②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

③ 시·군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 선정

· 시·군 추경예산 확보 불가로 인한 이월 방지, 2021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선정

○ 사업대상의 인허가,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가능 여부 사전 확인

- 불법건축물 여부, 공장등록 여부(공장면적 500m2 이상일 경우)

- 도로 확포장, 상하수도 설치 시 토지사용 동의

- 기숙사 신축, 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, 용적율, 건축물 용도

○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(노동, 작업) 중복 지원 불가

- 단일사업 분야 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

(예) 기숙사(노동), 바닥도장(작업) 지원 불가 / 기숙사(노동), 화장실 개보수(노동) 지원 가능

○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

-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(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)

-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(통장사본 등) 확인

- 집행 시 시·군 담당자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

- 다음의 경우 대체사업 발굴하여 도 변경승인 신청

· 사업포기 및 지원내용 변경 발생 시(구체적인 사유 명시)

·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할 경우

-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

- 지원내용의 세부 수량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 없이 변경 가능

□ 사업신청 제출서류

○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(서식1)

○ 시군별 신청사업 총괄표(서식2)

○ 시군별 신청사업 심사점수표(서식3) ※ 사업분야별 심사기준(참고1) 참고

Ⅳ		향후계획

○ 2021년 4월 : 2차 수요조사(시·군)

○ 2021년 5월 : 현장실태조사(도, 표본조사)

○ 2021년 6월 : 2차 사업 보조금 교부